Top 48 비밀 유지 계약서 Quick Answ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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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부당한 비밀유지계약서 바로잡으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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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비밀유지계약서 – 공정거래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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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 유지 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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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 가이드] 비밀유지계약서(NDA) 작성 시 필수조항 5가지 – 로켓펀치 공식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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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 가이드] 비밀유지계약서(NDA) 작성 시 필수조항 5가지

안녕하세요. 정호석 변호사입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때 상대방 회사가 당초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을까, 아니면 제3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누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.

이럴 때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계약서(NDA, Non- Disclosure Agreement)입니다. 비밀유지계약서(NDA)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됩니다. (i) 비밀정보의 범위

(ii)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

(iii) 비밀유지의무

(iv)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

(v)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‘비밀정보의 범위’ 조항에는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. 이 항목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비밀정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. 또한 계약 체결 이후 비밀정보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. 업무 상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‘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비밀정보로 취급한다’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

‘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’ 조항에는 제공한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.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‘ 비밀유지의무 ’ 조항에는 정보를 제공 받은 회사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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